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두3306 판결
[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][공2002.3.1.(149),477]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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